규제 강화에 은행 사모펀드 외면…신한은행 급감·국민은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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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은행 사모펀드 외면…신한은행 급감·국민은행 집중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2-18 19:20

작년 은행 사모펀드 잔고 18.5조 1년새 27% 줄어
신한은행 63% 줄고, 우리·하나은행도 큰 폭 축소
운용사 대한 관리·책임 업무 강화로…수탁업무도 외면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판매뿐 아니라 수탁 업무도 외면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점유율이 37%로 높아져 시장 집중이 강화됐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8조4294억원으로 전년 말(25조3433억원)과 비교해 27.0% 줄었다. 시중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설정 규모가 1조697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0% 급감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전년 대비 각각 46.9%, 44.4% 줄어든 2조5479억원, 1조7677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판매잔고가 늘어난 곳은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뿐이다. 전북은행의 판매잔고는 486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민은행의 사모펀드 잔고는 2019년 6조3557억원에서 2020년 6조903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줄어든 데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 방침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 중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실태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역시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 투자자의 가입 문턱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은 사모펀드 판매뿐 아니라 수탁업무도 기피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방안으로, 수탁기관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사·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지침을 발표해서다.



신규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수탁업무 기피로, 신규 설정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58조6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 급감했다.
은행권에서 사모펀드 판매·수탁업무 기피가 계속되자,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정우자산운용은 지난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자진 폐업을 신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7억원)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규제 강화에 은행 사모펀드 외면…신한은행 급감·국민은행 집중
(자료 = 금융투자협회)

규제 강화에 은행 사모펀드 외면…신한은행 급감·국민은행 집중
(출처=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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