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위로지원금` 띄운 與… 재정이 선거용 화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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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위로지원금` 띄운 與… 재정이 선거용 화수분인가

   
입력 2021-02-21 19:50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국민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한창이다. 야권은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언급을 비판했다. 앞서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위로지원금은 세금으로 하는 매표행위"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품격을 포기한 비난"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위로금 지급이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과 '선거를 의식한 꼼수'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준다면야 물론 좋다. 그런데 여력이 없다. 예산을 펑펑 쓴 탓에 재정은 악화일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9년 38.1%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3.9%로 올랐고 올해에는 47.3%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이처럼 나라 곳간 사정이 안좋으니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올해 9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더 발행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시기도 안좋다. 뒤늦은 백신 도입으로 내년에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데 위로금 지급부터 언급하는 건 '희망고문'이다. 게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도 낮고 피해업종 지원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데 돈을 또 뿌리겠다는 의도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면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자청하는 꼴이다. 재정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표를 얻겠다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은 무분별하게 돈 뿌릴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표 얻으려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접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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