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지원금 규모,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의견 조율"

김미경기자 ┗ 당정, 20兆 4차 지원금 조율… 28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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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차 지원금 규모,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의견 조율"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2-22 15:17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2·3차 지원금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각에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3차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대통령과 당 대표 등 지도부 간에 '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3차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대 5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정은 지난 21일 비공개 고위급당정청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4차 지원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큰 원칙을 정했으니 세부적인 가닥은 이번주 당정청간 여러 집중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재정적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당정청 회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을 목표로 이견 조율을 마칠 생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월 고용동향과 가계동향 조사 등을 보면 취업자는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이 동반 감소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폭우가 쏟아지면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 4차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심각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겠다. 3월 말부터 (지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4차 지원금은 3차와 마찬가지로 정액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피해금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피해액 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률로 지급을 하려면 소득파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많이 모자란다는 환경이 있어서 이번 4차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될 것"이라며 " 5차·6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정률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급적 만들어보자는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대통령도 소득파악 시스템을 조기에 만들어보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4차 지원금 규모,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의견 조율"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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