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 巨與, ILO 협약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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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도… 巨與, ILO 협약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2-22 19:42
재계 우려에도… 巨與, ILO 협약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 비준안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9호에는 동의했으나, 87호와 98호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7호와 98호 협약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충분한 자료제공 없이 아주 간략한, 사실확인도 할 수 없는 설명서만으로 균형을 이룬 것처럼 전제했다. 법안 소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나는 것으로 반대의사를 확고히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안타깝다. ILO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 문제다. 전문가들은 협약이 지연되면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유럽연합(EU)은 신속한 협약 비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책임하게 이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의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협약'은 190개 조항 중 29호 등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7개국에 불과하다. EU 측은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준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경영계의 반대 등을 이유로 ILO 비준을 반대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오는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와 대체근로의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협약 비준안 선포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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