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案'
現 산재예방보상정책국서 담당
올 7월 '본부' 형태로 승격시켜
2023년 1월 후 출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조치로 '현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다. 이 조직을 확대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2023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을 늘리고, 이들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감독관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수사기법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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