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사진)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5G 특화망 관련) 당장 28㎓ 주파수 활용이 가능하며, 서브6 대역(6㎓ 이하) 특화망 가능성도 타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 장관은 3.5㎓ 대역은 사실상 현재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사(5G)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최 장관은 "28㎓부터 먼저 배정하고, 수요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서브6 대역에서 주파수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5G 특화망은 각 사업자나 기관이 특정 지역에서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특화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는 ICT 업계는 물론 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5G 특화망 구축 주체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 영역이었지만, 이것이 수요기업 또는 제3자(SI·SW기업, 유선통신사 등)로 확대되면서, 전 산업에 걸쳐 5G 특화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업계에는 네이버와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중공업, 세종텔레콤 등 주요 기업이 특화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실제로 전문기관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2년말부터 이통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3.5㎓ 대역을) 한정적인 특화망보다는 전국망에 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크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는 5G 특화망 주파수는 서브6 전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연초를 전후로 공개한 5G 요금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노력해 5G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지난번에 SKT 요금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량이용자와 소량이용자 간 차이 때문이었다"면서 "9GB와 200GB 사이에 요금제가 없는 것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이통사업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중간 단계 요금제 요구가 있어 (중간 단계 5G 요금제가) 신속히 출시돼야 하며,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최근 부처 간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음악저작권 요율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소송을 진행 중인데다, 또 다른 OTT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까지 소송에 가세하기로 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작곡·작사·편곡자 등 음악계를 대변하고 과기정통부는 OTT 사업자를 대변하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 간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중재 역할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OTT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규제는 최소화하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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