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논리는 모순일뿐"…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일파만파

황병서기자 ┗ 뜨거운 감자 `확률형 아이템`…각종학회·협회 가세로 불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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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논리는 모순일뿐"…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일파만파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21-02-22 19:40

게임학회, 업계 강하게 비판
"확률 밝혀야 이용자 신뢰 얻어"
국회서 정보공개 입법화 논의
이번주 갈등 최고조 달할 듯


"영업비밀 논리는 모순일뿐"…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일파만파
취합.

국회, 청와대 청원에 이어 게임학회까지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방식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학계는 공산품이나 금융 상품의 경우도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갈등은 최조조에 달할 전망이다.

게임학회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논리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게임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학회 측은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 정보인가"이라 면서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냐며 업계를 공격했다. 학회는 이어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면서 "투명한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이용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낮은 확률로 희귀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운에 의존하고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간 게임업계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 공개를 해왔으나, '이중 뽑기'를 도입해 첫 번째 확률을 공개하고, 두 번째 확률은 공개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오면서 원성을 샀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 본사 앞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라는 전광판 트럭을 세우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지난 15일 영업비밀 주의를 내세우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맞섰다. 당시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고 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수십 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이용자별 아이템 공급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안 반대에 나선 게임산업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결합형까지 습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난 1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기준 1만253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이뤄진 자율규제는 게임 업계의 계속된 편법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껍데기뿐인 규제로 남았다"며 "게임 소비자들은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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