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에 MB 불법사찰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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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에 MB 불법사찰 자료제출 요구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2-22 18:01
정보위, 국정원에 MB 불법사찰 자료제출 요구
국회 정보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22일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2월16일 이후 국회의원 등에 대한 모든 사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하지 않고 국정원의 임의 자료제출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를 찾아 성실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 "일단 국정원이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에 추가로 (의결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 대상은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이후 직무 외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청와대 보고 건수와 보고서 등이다.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로 확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불법사찰 가능성에 대해서 "2005년 (임동원·신건) 국정원장과 차장 1명이 구속된 뒤 정화작업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부터 다시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관련은) 특별하게 보고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문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의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내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불법사찰 의혹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신종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며 "지난 보고에서도 국정원장이 '김대중 정부 때는 사찰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 일탈이었다'는 식으로 '진보 때는 깨끗하고 보수 때 더러웠다' 식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새 방식의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도 여야가 합의한 뒤 공개해야 하는데 건건이 공개하기 시작하면 선택적·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지만, 보통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국무총리실에 배포된 흔적은 발견했다"고 가능성을 짚었으나, 하 의원은 "박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 기재된 문서가 있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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