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申수석 사의 철회… 그렇다고 정권 內傷 봉합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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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申수석 사의 철회… 그렇다고 정권 內傷 봉합된 건 아냐

   
입력 2021-02-22 19:43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사의를 철회했다.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이에 따라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의 수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 번복을 받아들이면 사태는 일단락된다. 반면, 사표를 받으면 신 수석이 반발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의 파행 인사가 문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주 2일간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던 신현수 수석은 당초 이날 출근해 사의를 재차 밝힐 것으로 관측됐다. 예상을 깨고 자리를 지키기로 한 데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온다. 휴가 기간에도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을 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 지휘간부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 수사 지휘간부가 유임된 것에 신 수석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태가 그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패싱'한 기강 문란으로 발전해 집중 비난받은 것을 감안하면 그의 사의 표명이 경고성이었다는 추측도 하게 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패싱'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경계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를 밝히며 박차고 나간 것을 보면 검찰 인사에서 정상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음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은 결국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그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거부하고 인사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간 갈등을 조정하려 했던 신 수석은 윤 총장의 뜻을 존중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도 마치기 전에 일방 발표된 인사안에 신 수석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잠복될 수도 있다. 청와대로 향하는 월성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관련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일념을 버리지 못하면, 신 수석은 걸림돌이 되고 청와대의 검찰 장악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럴 경우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으나 그렇다고 정권의 내상(內傷)이 봉합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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