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외해 달라"…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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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외해 달라"…기피신청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2-23 19:46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제외해 달라"…기피신청
이석태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의 이력을 볼 때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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