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명확한 물증 없인 처벌 어려워…증거 확보 돕는 디지털 포렌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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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명확한 물증 없인 처벌 어려워…증거 확보 돕는 디지털 포렌식 눈길

고승민 기자   ksm@
입력 2021-02-23 13:40
데이트폭력, 명확한 물증 없인 처벌 어려워…증거 확보 돕는 디지털 포렌식 눈길
사진= KDFT. 제공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9940건으로 2017년 대비 41.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 형사입건 수는 9868건으로 신고 수와 현저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년 데이트 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탓에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 사랑싸움으로 여겨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사실의 법적 입증이 가능한 방안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년간 축적된 독자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인 한국 디지털 포렌식기술표준원(KDFT)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데이트 폭력 등 증거 확보와 입증이 어려운 사건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KDFT는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무결성의 원칙, 정당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보관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특징이며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 감정서 발급도 가능하다.



오늘날 데이트 폭력의 미미한 처벌에 안타까움을 내비친 KDFT 최규종 대표 이사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닌 뚜렷한 범죄 행위다. 범죄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선 물증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의해 사진, 문자, 카톡 등 기존 데이터가 강제로 훼손되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KDFT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KDFT는 실제로 최근 MBC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 2에서 故 김용균 군의 휴대폰 포렌식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KDFT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무상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며 중요 스모킹 건을 제공하는 등 사회 공익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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