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류 중인 고용·노동 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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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계류 중인 고용·노동 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배 넘어”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2-23 09:19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이중 규제강화 법안이 229개(62.9%)로 가장 많았고, 기업 규제와 관련이 없는 중립 법안이 93개(25.6%), 규제완화 법안은 30개(8.2%)였다.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나 된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용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고,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71개(31.0%),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0개(8.8%),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7개(7.4%)였다. 비용부담 법안 중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법안,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휴가 청구권을 보장 하는 법안 등이 있다.

한경연은 또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사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 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 등은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판단했다.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내용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분류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경연 “계류 중인 고용·노동 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배 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현황. 한경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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