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특정해 수사중…법·제도 개선 꾸준히 추진할 것"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동물 학대의 범위 확대 등 후속방안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국민 청원 답변자로 나서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수사 처벌 요구 청원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 비서관이 알린 내용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추가 방지제도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동물 학대로 유죄를 받는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고,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 비서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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