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특혜법"…금융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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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특혜법"…금융노조 반발

김현동 기자   citizenk@
입력 2021-02-23 17:53

25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금노, 금융정의연대 기자회견
"빅테크 금융업 진출하면서 규제 미비해 소비자 피해 우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은 오는 24일 오전 9시 국회 정문앞에서 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와 공동으로 전금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진교 의원과 금노 등은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특혜법이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통해 빅테크 업체에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관련 규제가 미비해 금융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다"면서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시장 질서교란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내부거래 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지정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지점에 대해 한은 입장을 든 셈이다.

배진교 의원실과 금노의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오는 25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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