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소위 또 불발… 2월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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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소위 또 불발… 2월 처리 물 건너가나

황병서 기자   bshwang@
입력 2021-02-23 19:42

입법 필요성 모두 공감하지만
자율적 영역 의견에 보류키로
IT업계 "수수료 피해 불가피"


`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소위 또 불발… 2월 처리 물 건너가나
취합.

구글의 30% '앱 통행세'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차원의 '구글 방지법' 입법화 노력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발의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2월 임시국회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는 힘들어졌다.
국회 구글 관련법 처리가 이처럼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구글 앱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는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 법안을 처리한 후 시행령을 만드는 데도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 국회내에 관련법이 처리 돼야 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참여한 국회의원 모두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는 공감 했다"면서도 "워낙 안이 많기도 하고, 규제 자체보다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보류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생각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으로 규제하는 부문을 놓고 대립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입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좀 더 논의하자"= 국회에는 여야 의원 7명(박성중·양정숙·조명희·조승래·한준호·허은아·홍정민)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들에 특정 결제 수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막고, 앱 개발사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졌다. 당시 여야 의원들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글이 정책 변경 시점을 연기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미뤘다.

앞서 지난해 과방위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수수료 30%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 10월 국정감사 기간 내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구글도 새 정책 시행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미루면서 법 개정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였다.



구글 갑질 금지법은 지난해 7월 구글이 기존 게임을 포함 콘텐츠 전체 앱으로 수수료 30%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왜 늦춰지나" 업계 반발= 국내 IT업계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17곳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단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이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10월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화력과 관심이 작년보다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내 콘텐츠 앱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말로만 구글의 갑질을 막는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구글이 인앱결제에 따른 앱 유통, 결제 수수료 인하 계획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구글이 수수료 수준을 30%의 절반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구글 플레이가 도입된 190개국과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인하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수수료를 전격 인하한 바 있다. 다만, 구글 관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소위 또 불발… 2월 처리 물 건너가나
디지털타임스 DB.

`구글 갑질 방지법` 법안소위 또 불발… 2월 처리 물 건너가나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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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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