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특히 구글로부터 갑질 경험을 당한 앱 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글이 앱 통행세 수수료를 30%로 인상하겠다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세우면서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실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의 인앱결제 방침현행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실태점검에 착수,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올해 1월부터 인앱결제와 수수료률 인상을 적용키로했다가 애플의 수수료 인하 선언 후폭풍과 국내외 반발로 시행 시기를 오는 10월로 연기한 바 있다.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 원 이하인 기업에 부과하는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여기에 앱 개발사 비용 증가는 소비자 구매 비용 상승으로 전가돼 결국 개발사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체 모바일 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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