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잘못된 조치"라며 몸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군 해안으로 헤엄쳐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군의 늦은 초동대응과 귀순자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따졌다. 서 장관은 야당의 날 선 비판에 "(감시병이 북한 주민을)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책 훼손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더 방심한 것 같다.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다.
수영귀순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겨울 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이자 서 장관은 "당시 해수 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하다"면서도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귀순자의 진술이나 증거물을 종합할 때 수영을 했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이날 북한 남성이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남성이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로 잠수복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부력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귀순자에 행적이 의심스럽다'며 다시 서 장관을 몰아 붙였다. 탈북한 날짜가 북한 김정일의 생일인데, 탈북한 사병이 있으면 남한 가서 잡아오라고 지시할 정도로 굉장히 통제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는 허위 선전을 한다. 실제로 정부가 돌려보내니까 더더욱 허위선전의 미끼가 돼서 우리 군을 의심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탈북하고 싶어도 의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서 장관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순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하면 북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며 "군인들은 무장해서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 허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영귀순'은 우리 군의 경계실패와 기강해이가 결합된 총체적 난국의 결과물이었다. CCTV에 귀순남성의 움직임이 8차례나 포착되었지만 해당 남성은 5km 이상을 세 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했다"며 "또 사단장에게는 보고가 되기까지는 30분, 합참에 보고되기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렸으며, 최초 인지 후 두 시간이 훌쩍 넘겨서야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고 하니 군 보고체계도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합참은 앞서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민간인으로 어업 분야에 종사하던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 군에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과 월남할 당시 인근 해안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8번이나 놓쳤다는 내용이 담겨, 경계·감시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이 남성이 겨울 바다를 6시간이나 헤엄쳐왔다는 점, 북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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