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퍼주기 공약" 비판하자 … 羅 "왜 소극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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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퍼주기 공약" 비판하자 … 羅 "왜 소극적이냐"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1-02-23 19:23
吳 "퍼주기 공약" 비판하자 … 羅 "왜 소극적이냐"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3일 당내 경선 '3차 맞수토론'에서 공방을 주고 받았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예비후보와 오세훈 예비후보가 23일 처음으로 가진 맞수 대결자리에서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나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의 '상생주택' 공약이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고, 오 예비후보는 나 예비후보의 '현금 살포성' 공약을 비판했다.
포문은 오 예비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1년 내에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정책을 많이 냈다. 1년 내 실현 가능한 공약이 있느냐"면서 "공약욕심이 너무 많다. 이것 저것 나눠주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낮은 공약 실현성을 지적했다. 오 예비후보는 특히 나 예비후보의 일명 '숨트론' 공약을 저격했다. 숨트론은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3년간 총 6조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오 예비후보는 "(시행 첫해인) 올해 2조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며 "피해업종에 나눠줄 예산을 깎아내 숨트론에 쓰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1년 예산 40조원 중 자치구 및 교육청 예산·복지예산을 빼고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수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나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나경영이란 말 나올 여지도 없는 게, 나 후보 공약은 1년 안에 (신혼부부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나 예비후보는 "피해업종 보조금을 떼서 숨트론 재원으로 내놓을 필요는 없다"며 "순세계잉여금과 비경직성 예산 등 남는 것을 활용해 예산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숨트론이 단순 현금지원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1년 남은 시장이 코로나 시국에서 손 놓고 있겠다는 자세로는 전시(戰時)의 서울을 극복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소극적 서울시정을 하시려고 하나"라고 응수했다. 나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의 '안심소득' 시범가구 공약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안심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연 6000만원)의 절반을 시가 보전해주는 공약으로, 오 예비후보는 200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3년간 시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공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냥 계획"이라고 역공했다. 1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복지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해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게 나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나 예비후보는 또 오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민간 유휴토지 임차를 전제한 '상생주택' 공약을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동류의 공공주도·사유재산권 침해성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책임론 공방도 이어졌다. 오 예비후보는 "원내대표 당시 한 게 무엇이냐"며 지난해 총선 패배 책임을 재론했다. 나 예비후보는 오 예비후보의 서울시장 중도사퇴 전력을 꼬집으면서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1000만 서울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의힘 평가단은 나 예비후보의 판정승을 택했다. 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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