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무
月5일 이상 무급휴직자가 대상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기타 順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최장 3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씩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시는 총 1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금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휴일·주말은 이메일 신청만 가능)를 받는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그 외 전 업종 순으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두며 , 예산 초과 시 같은 기업체 내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우선한다.
시는 정부가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지만,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2월~11월 2차례에 걸쳐 총 2만3356명에게 19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실업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한 7416명 중 90%(6615명)이 올해 2월까지 지원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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