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ODA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2019년 미얀마에 제공한 ODA는 엔 차관 1688억엔, 무상협력 자금 138억엔, 기술협력 자금 66억엔 등 총 1893억엔(약 2조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ODA 제공을 중단하면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정확한 지원 실태가 공개되지 않는 중국을 뺀다면 미국과 영국을 능가하는 최대의 미얀먀 원조국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ODA 신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인도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긴급성이 인정되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도 이어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는 일본 기업이 430개 이상 진출해 있다. 그만큼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깊은 편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 군부를 고립시킬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지켰다.
하지만 지난 20일 쿠데타 항의 시위 참가자에 대한 발포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한층 악화한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군사 정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ODA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을 포함하는 주요 7개국(G7)은 지난 23일 외교장관 회의를 연 뒤 내놓은 성명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미얀마 상황이 악화하자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우리는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군부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겨냥해 제재를 가하는 데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 모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22일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이 벌어져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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