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이 현재의 주택 공포 수요를 잠재우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들이 기본주택에 살면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며 집 가진 사람들 못지않은 행복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라며 "과거에는 일부 복부인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열을 올리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온 국민이 뛰어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공급 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 년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 데다 또다시 주택문제가 소비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경제정책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진다"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이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에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집 가진 사람들 못지않은 선택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며 "가계소득이 집값 대출에 매몰되지 않으니 소비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됐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