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으로 장기적인 서민 주거 안정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년 새 32만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또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비판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이 급등한 가격의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했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이 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000호에 그쳤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았고 사업 승인 기준으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라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5일 경실련에서 열린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