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MB)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사업이다."
정의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MB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라고도 했다.
그는 "가덕도 특별법으로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강매하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정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최악의 정치 구도를 만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으라"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볍법(가덕도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 건설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초대형 국책산업에 대해 김해신공항이 아니라 왜 가덕도인지, 입지는 안전한지,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강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공항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산시 방안의 경우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보고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은 일반적 행정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며 "입지 자체를 특별법에서 정한 것도 SOC 사업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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