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2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중수청 설립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이 산일(散逸)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이어 중수청까지 출범할 경우 수사역량이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수청의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하며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그는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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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중수청 설립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중수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며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이 산일(散逸)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이어 중수청까지 출범할 경우 수사역량이 분산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차원에서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중수청의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하며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그는 "졸속부실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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