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지사 2심 판사에게 `수고했다`고 전화…정치중립성 훼손" 주장

김미경기자 ┗ 강병원 "우리 안의 특권남용, 부정부패, 갑질 고치겠다" 최고위원 출마

메뉴열기 검색열기

장제원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지사 2심 판사에게 `수고했다`고 전화…정치중립성 훼손" 주장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2-25 16:57
'거짓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직후 또 한번 정치적 중립훼손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 대법원장이 김 지사 2심 직후 주심판사에게 전화해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발언이라 대법원장이 해명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고 답변을 피했다. 장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냐.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면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 나왔으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조 처장이 "돌아가서 (김 대법원장에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보위하는데만 관심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장제원 "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지사 2심 판사에게 `수고했다`고 전화…정치중립성 훼손" 주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