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전체 신축 건물의 0.5% 정도에 한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500억원의 펀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연내 400∼5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한다. 총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성장펀드는 하위 펀드로 약 3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마련된 'D.N.A＋빅3펀드'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한다.
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3월 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단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은진기자 jineun@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