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투자환경 개선 뒷전
공공일자리 260만개 넘게 늘려
제외땐 사실상 고용대란 불보듯
1월 사업前 취업자 100만 증발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소득 관련 성적표는 그야말로 'F' 학점이다. 일자리도, 저소득층 소득도 모두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규제 해소, 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 이로 인한 소득 증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성적을 올리거나, 정부 지원금을 늘려 저소득층 생계를 유지하는 단발적인 정책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취업자 수는 총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실적이다. 연간으로 취업자가 줄어들었던 때는 1984년(-7만6000명), 1998년(-127만6000명), 2003년(-1만명), 2009년(-8만7000명) 등 다섯 번 뿐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약 37조원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사업 일자리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만 25조원을 넘게 투입했다.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는 2018년 245만개, 2019년 260만개에 이어 작년에는 260만개를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공공 일자리 약 260만개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난해 취업자 감소 수는 300만명에 육박했을 것이란 소리다. 사실상 정부 공공 일자리 취업자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고용 대란이 벌어졌을 것이란 얘기다.
지난해 20~30대 취업자는 31만1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제공의 혜택을 본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5000명이나 증가했다. 사실상 60세 이상의 공공 일자리는 계속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성 일자리로 정부 재정 투입이 끊어지면 금새 사라지는 일자리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0만명 가까이 사라졌다.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되지 않은 탓이 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5조1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85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늘려 저소득층을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우리 경제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은 완전 실패로 돌아갔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통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분기 내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난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 등을 일컫는 이전소득은 분기 내내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 저소득층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지난해 분기 평균 근로소득은 약 53만7000원인데 비해 이전소득은 79만9000원으로, 이전소득이 26만2000원 더 많았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2019년 4분기 소폭 증가해 8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지난해 4분기 연속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지속 감소해오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각종 보조금을 끊으면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 재정 지출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뜻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