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들의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이어 각종 협회와 학회 등이 가세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과 게임 이용자 등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게임업계는 영업비밀과 게임산업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확률형 게임 이슈가 게임사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가 포함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처리 절차를 거쳐 입법화 하게 된다.
◆여당이 쏘아 올린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이 뭐길래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게임업계의 논란에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은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뽑기형 상품을 의미한다.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주고 랜덤박스를 구매하면, 구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에서부터 흔한 아이템까지 뽑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이템 종류별 실제 공급확률은 공개되지 않아 그간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2004년 넥슨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MMORPG(대규모 다중접속 역할 수행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일본판에서 '가챠폰티켓'이란 아이템을 선보인 것이다. 1장당 100엔인 티켓을 가챠폰에 넣으면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는 방식이다. 이후 넥슨은 지난 2005년 한국 메이플스토리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했다. '부화기'로 불리는 국내 첫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알을 부화시켜 무작위 아이템을 얻도록 설계됐다. 이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 내 급속도로 확산,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 잡았다. 유형도 단순 뽑기 만이 아니라 무기 강화나 캐릭터 수집 등에도 적용되는 등 고도화됐다.
◆게임법 개정안 놓고 '영업비밀' VS '이용자 신뢰회복'=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두고 "고 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이용자별 아이템 공급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학회는 지난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논리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게임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학회 측은 "변동하는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게임사가 공개한 것은 거짓 정보인가"라면서 "왜 일본의 게임사들은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이냐며 업계를 공격했다. 학회는 이어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면서 "투명한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이용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이상헌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안 반대에 나선 게임산업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로, 법안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증권가, '확률형 아이템' 이슈 게임사에 큰 피해 못 줄것= 증권업계는 이번 확률형 게임 이슈가 게임사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주요 상위 업체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자발적 공개 이후에도 매출 영향 거의 없었다"며 "달라지는 점은 자발적 공개에서 의무 공개로, 유·무료 합성 아이템으로의 공개 범위 확대 등인데 이 또한 매출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엔씨소프트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확률 상한선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게임에 지출은 한 유저 중심으로 형성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질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도 "의무 규제로 바뀌더라도 게임사 매출이 줄어들 것 같진 않다"며 "게임마다 사업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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