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도 올인하는 사이 손실보상법은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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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도 올인하는 사이 손실보상법은 용두사미"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3-02 14:29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도에 올인하는 사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결국 용두사미법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급적용 없이 소상공인에만 한정한 손실보상은 부당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법의 테두리에 한정된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크게 좁혀졌고 노점상,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일반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원천 제외됐다"면서 "보상 수준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상이란 말만 넣었지 지금까지와 같이 임의적으로, 정부 입맛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심 의원은 "게다가 손실보상은 3월30일 의결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소급적용의 내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회피법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대통령과 여당이 가덕도 올인하는 사이 손실보상법은 용두사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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