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가족운영 사업장 개별 지급

입력 2021-03-02 15:10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모두 690만명에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 지원하고,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는 각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각 400만원, 식당·카페·PC방·숙박업소 등 집합제한 업종엔 각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 20% 감소 업종은 각 200만, 단순 매출 감소 업종은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기사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는 각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학부모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지급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분의 9까지 올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로 지원한다.다음은 각종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혼자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2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인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헬스장을 4곳 운영하는 A씨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으로 500만원 지원금의 2배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180만원을 받게 된다. 혼자 사업장을 3곳 운영하는 사람은 방역조치별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150%를 받는다. 일례로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을 3곳 운영하는 B씨는 기본 지원금 400만원의 180%인 72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 2곳 운영하는 C씨는 기본 지원금 300만원의 150%인 4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1인 다수 사업자 운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는 200만원을 받는다. 일반업종 가운데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으로,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액이 2배다."

-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장을 운영해도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당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적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이 전제다."
- 소상공인 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을 받는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을 받는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받는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오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이후 폐업하고 쉬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지원 받을 수 있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이라면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되니 따져봐야 한다."

-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돌봄 지원금은 없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총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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