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 증액을 해서라도 '더 넓게,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추경 샅바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일자리 대책 예산을 추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9.5%로 전년 동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예산을 추경에 포함했다. 지난12월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원액 4조4000억원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 5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대상도 지난해 79만4000명 수준에서 올해 104만명의 청년이 지원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추경을 통해 돌봄·디지털·안전·환경분야 일자리 5만7000여개를 창출하고,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1분기(3만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추경 심사·심의를 모두 마치고 3월 중으로 4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3차 지원금을 집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4차 지원금 집행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추가 증액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19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4차 지원금 재원을 20조원 규모로 늘리도록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4차 지원금을 '더 신속하게' 집행하려면 조건이 한 가지 남아있다. 추경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라며 "사각지대의 추가 발굴에도 열린 자세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4월 재·보선을 앞둔 지급 시점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며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추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추경대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이나 추경을 직접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 규모가 가히 역대급이지만,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됐다"면서 "피해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타당한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4차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했음에도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강제영업금지를 당했음에도 타 업종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오직 선거를 위한 주먹구구식 재난지원금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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