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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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사퇴에 이르게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됐고, 공수처도 출범했다"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했던 '검수완박(검살 수사권 완전박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힘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수청 설치 등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의 입법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수청 출범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윤 전 총장의 사퇴 이후 힘을 뺐다. 이달 초 법안을 발의한 뒤 6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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