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투기꾼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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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칼럼] 투기꾼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입력 2021-03-22 19:38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칼럼] 투기꾼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를 부르짖으며 터져 나온 절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던 '나라다운 나라'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런데도 LH 관계자들은 익명의 게시판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면 안되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스스로 공부해서 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봤다"라는 등 파렴치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예의도 염치도 잃어버린 정말 처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만은 잡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약속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이 정부 들어 불과 4년 만에 전세 값이 정권 초의 매매가보다 비싸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 어떻게든 내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데, 투기가 일어났던 시기에 사장을 맡고 있던 자는 여전히 국토부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공정이 공정이고, 불의가 정의인가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대통령은 책임을 지기보다 비판하는 쪽을 선택했다.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말이다. 정부여당은 늘 그랬듯이 박근혜 정부를 탓하면서 조사시점으로 2013년을 명시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근본 대책을 생각해 보자. 투기 의혹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셀프 조사를 통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동안 진짜 투기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 이름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가까운 운동권 네트워크에 포함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자금 흐름과 출처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자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반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검경합동 수사라면서 파견검사는 단 한 명뿐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의 수사경험은 검찰이 제일 많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신앙처럼 주장해 온 검찰개혁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만일 합동수사반에 의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검찰개혁 이전으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여야가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특검이 출범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수사관련 정보와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수사반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좋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자기들 편이라 여기는 인사를 특검으로 지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말기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도입할 때 야당이 특검을 지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야당 추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만약 투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기소가 된다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해당자의 의원직 사퇴나 제명한다는 합의 하에 조사할 것을 권고한다. 시도지사나 시군구 의회 의원 등 정치권 연루자는 모두 해당 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는 입으로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와 정치인의 솔선수범과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불공정한 공직자는 패가망신을 넘어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의식을 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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