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공교육 회복으로 불평등 해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103/2021032902102269044001[1].jpg?var=5507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공교육 회복으로 불평등 해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나는 중학생 때 신문을 돌렸는데, 매일 남은 신문을 보면서 자연스레 사회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던 터였다. 세상의 불합리와 모순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꿔보겠다는 패기를 갖고, 1998년 안양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였다. 도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도서관, 작은학교 살리기, 중도탈락학생 보호, 특성화고 활성화, 특수학교 설립, 고교평준화 등 교육 현안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관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육불평등 해소였다.
그리고 지금, 안양만안을 대표하고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21대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위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어간다. 나는 시대정신과 의정활동의 목표를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해소에 두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1호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전국을 다니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모셔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교육 일선에 있는 학부모·교사 등과도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고민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격차는 벌어지고, 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낀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육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는, 학교 대신 학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에 반해,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는 원격수업이라는 명목하에 가정 내에서 방치되다시피 지냈다.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대사건 등 가슴 아픈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공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사교육으로 인한 특권 대물림은 더 커졌다.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학벌주의는 가실 줄을 모른다.
물론, 교육불평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경제사회불평등과 교육격차'에 따르면, 사회불평등과 양극화와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재생산 고리에 교육 부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라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유지와 세대 간 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교육제도라는 지적이다. 결국, 교육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귀결되고,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역설이지만, 해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기회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한 상황을 볼 수도 있고 뿌리를 뽑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교육불평등 해소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다. 사회 전반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보다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갈 일이다.
지난해 9월 OECD에서 교육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약 3337조7000억원)의 손실액을 추산했다. 2020년 1년의 교육공백이 100년의 교육손실로 다가온다고 지적한 언론사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변화와 개혁의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때다. 이것이 바로, 교육격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안심으로 바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의 지름길이다.
앞으로도 나는 국민들이 위임해주신 권한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교육은 상상력이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내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교육과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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