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공매도 적발땐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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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공매도 적발땐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문다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3-30 19:23
내달 6일부터 불법(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투자자는 주문금액와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5년간 보관하는 의무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방법과 범위도 정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차거래정보(계약일시·상대방·종목·수량·대차수수료율·대차기간 등)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저장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했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 플랫폼인 에퀼렌드(Equilend)나 국내 트루테크놀로지스 등이 대표적인 대차거래 전자정보처리장치다. 대차계약 체결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대차거래 정보를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를 보관해야 한다. 전자정보처리장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행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감안해 설정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종목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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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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