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공직자가 했는데, 애먼 국민까지 때려잡나…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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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공직자가 했는데, 애먼 국민까지 때려잡나…민심 `부글부글`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1-03-31 09:32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29 투기 근절대책을 통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토지 투자를 강력하게 차단하기로 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도시 근교나 시골에 땅을 사두었던 부재지주들은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토지를 팔아야 할지 버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공직자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을 총동원했다. 개인이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세금이 낮은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기본세율(6∼45%)에 붙는 중과세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2배 올리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앴다. 주말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면적이 넓을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땅 소유주가 현지에 살면서 직접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을 하지 않는 농지·임야,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뜻한다. 대부분 지가 상승을 겨냥한 투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기존의 40∼50%에서 60∼70%로 높여 기대 수익을 확 낮췄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1년 갖고 있다 2억원에 팔아 1억원의 차익을 낼 경우 별도 세액 공제가 없다면 양도세만 7000만원을 내야 한다.

땅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보유 토지는 농지만 해도 전국에 걸쳐 약 26만7000ha(178만 필지)에 달한다. 부재지주는 현지 지인이나 영농법인에 땅을 대리 경작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다. 지자체의 감시가 강화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시로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인정 사유(현재 16개)를 엄격히 제한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주말농장을 위한 토지 취득도 어려워졌다. 1000㎡ 또는 5억원 이상 토지 취득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래 내용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때 이렇게 하고 있다.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모든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했다. 이 때문에 땅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 현지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도시나 수도권 주변의 농지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시골 읍면동 지역의 농지는 세금 중과의 예외를 두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터주는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불만은 크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100% 그대로 시행되면 토지 거래시장이 마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은 늘지만, 원매자는 찾기 어려워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투기는 공직자가 했는데, 애먼 국민까지 때려잡나…민심 `부글부글`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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