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TF 구성… 한달 주기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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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TF 구성… 한달 주기로 점검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3-31 19:26
불법공매도 TF 구성… 한달 주기로 점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서울사옥 본관 컨퍼런스홀에서 '2021년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제공)

오는 5월 3일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31일 '2021년 한국거래소 핵심전략 추진방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병두 이사장은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 부분 재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공매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제에 맞춰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시장감시 기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국내 증시 하락을 우려해, 지난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재정해,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 1개월로 단축하고,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2월 6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규제 특별감리팀을 신설했으며, 공매도 규제 적발을 위한 '신규기법'을 개발했다. 신규기법은 △결제수량부족거래 △선매도 후매수 거래 △테마별 공매도 등 각 항목별 세부적으로 점검해 공매도 규제 위반자를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법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다만 고속도로 과속 단속의 경우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감시카메라에 찍히면 사후에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처럼, 공매도도 한달 주기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재개 후 시장 충격에 대해서는 손 이사장은 "과거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한 경우에 시장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 이사장은 미래성장 엔진인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상장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단독요건(1조원)을 신설하고, 시가총액과 자기자본 요건을 5000억원·1500억원 수준으로 완화했다. 유니콘기업,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차세대 성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 특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통해, 비상장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마켓컬리·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벤처기업들의 미국 상장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상장요건 등을 완화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차세대 성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장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경우 미국에 본사가 있고 경영진도 미국 국적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상장이 자연스럽게 귀결됐지만, 실제 해외 상장 비용은 국내 대비 10배까지 비싸고 여러가지 소송 리스크에도 노출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거래소 역시 현 제도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국내 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손 사장은 이날 △ESG 종합포털 구축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금융상품 출시 △탄소배출권시장 참가자 확대 △거래소 디지털 혁신 추구 등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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