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감사원 감사 진행…책임 여부 묻기 힘들어
NH투자증권 "수탁기관·사무관리사도 책임져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배상과 관련해 다자배상 방안이 실현될 지 주목된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기관과 일반사무관리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5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로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NH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로서, 옵티머스 펀드의 감시·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NH증권은 최근 세 기관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에 역제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탁원의 경우 현재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금감원 제재 절차도 보류된 상황이다. 예탁원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선 다자배상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다수의 외부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판매 당시 투자설명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했으나, 금감원 조사에서 그러한 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옵티머스펀드 역시 '계약 취소' 법리 적용을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조위에서 처음으로 이 법리를 적용해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을 갖는다. NH증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최소 2~3년 이상 소요된다.
NH증권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재산 신탁기관에 대해 운용행위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47조 참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과 함께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제185조 참고).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 1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도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옵티머스펀드 기준가 산정 업무에 대해 '계산사무대행사'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이 사장은 "계산사무대행사라는 용어와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시장법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투자신탁형 펀드에서 기준가 산정 대행사의 범위에서 혼돈이 있다"고 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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