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후회란 건 '끝'을 의미" 이낙연 與선대위원장에 충고도
"선량한 사람들에 세금폭탓 퍼붓고는…근본대책 마련해 국민에 제시해야"
'9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논란에 "모든 공무원 범죄자 다루듯…어리석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전 대표)께서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실패라고 자인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솔직하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레로 실패를 자인하는 행위를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연이은 사과 행보가 근본적 정책 변화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급기야 LH 사건이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책을 총괄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에 5%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또는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훨씬 큰 폭으로 올린 '이중잣대' 사례들을 꼬집은 것이다.
현 정부가 LH발 신도시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서 9급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김 비대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지, 모든 공무원을 마치 부동산 투기 범죄자처럼 다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삼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무능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끝내냐는 문제"라며"세계 유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을 늦춤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지낸 것이 우리 정부"라며 "1월에 갑작스럽게 백신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와 통화를 하면서 '노바백스 기술 원조를 받아서 금년 2월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부는 과연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11월말까지 전국민 면역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백신 접종상황을 보면 그게 몇 년이 걸릴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언제 어떻게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한 태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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