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자유주의 탈피하나…`큰 정부` 등 새접근법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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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자유주의 탈피하나…`큰 정부` 등 새접근법 뚜렷해졌다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4-06 15:24
美 신자유주의 탈피하나…`큰 정부` 등 새접근법 뚜렷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2조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피츠버그 AP=연합뉴스]

취임 70일을 넘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십년간 유지돼온 기존 신자유주의 기조의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혼란 속에 초대형 재정지출과 법인·소득세 인상 등을 검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정하고 있는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돈스러운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과 파멸 속에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에 밀려났다.

당시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취임 70일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신자유주의 기조와 상당 부분 벗어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조9000억 달러(2140조 원)짜리 경기부양 예산안을 확보했고, 2조2500억 달러(25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의회에 제시했다. 한국의 올 한해 예산이 560조 원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다.

경기부양안이야 코로나19 회복에 필요한 긴급 처방이어서 일시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치더라도 인프라 예산은 미 정치권이 풀지 못한 오랜 숙제에 바이든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재원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이라는 증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하한선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작은 정부와 감세라는 신자유주의와 다른 흐름이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개입을 강조하는 기조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역시 큰 정부를 옹호하는 이들이었다. WP는 신자유주의 유산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이든의 태도가 무역 정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을 소개했다.

타이 대표는 무역합의의 목표가 관세와 무역장벽 제거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 5년이나 10년 전이라면 '예스'라고 답했을 것이라면서 전염병 대유행,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대한 반감을 언급한 뒤 "무역정책은 최근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다는 교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면에는 미국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실직, 소득 감소 등 고통이 뒤따랐던 만큼 무역 정책도 이를 보살피고 개선하며 '미국 중산층 재건'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바이든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WP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50년 가까운 정치 역정에서 신자유주의 질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미덕을 포용해온 바이든의 기조와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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