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 기간 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IFRS 17·K-ICS 연착륙 위해 전사적인 선제적 대응 필요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회의는 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주요 현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해 있다"며 "하지만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과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각 금융협회에 접수된 주요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 이내 회신하거나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관리시스템도 재점검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외에도 IFRS 17(신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 지급여력비율)와 같은 제도 도입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ESG, 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과 초장기 MBS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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