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兆 육박 … 사상 첫 GDP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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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兆 육박 … 사상 첫 GDP 추월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1-04-06 20:02
국가부채 2000兆 육박 … 사상 첫 GDP 추월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 재정으로 국채를 무려 112조원 가량 찍어내면서 작년 한 해에만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인 242조원이나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 1인당 부채는 3834만원으로, 전년 3372만원에 비해 462만원 늘어났다.

작년 나라 살림은 100조원이 넘는 '재정 펑크'로 파탄 지경까지 몰렸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는 1924조원으로, 국가부채가 61조3000억원 더 많았다.

국가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1년 부채 774조원에 비해선 1.5배 증가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111조6000억원 발행한 결과,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가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군인 연금 등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늘면서 장기충당부채가 1102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인구 수는 5178만명으로, 작년 국가부채를 이 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834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 세수를 비롯한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1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 -3.9% 이후 38년 만에 최악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입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12조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채무비율은 전년 33.7%에서 무려 6.3%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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