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단순 비교 위험… 연금고갈에도 재정악화 대비 않는게 문제"

강민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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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단순 비교 위험… 연금고갈에도 재정악화 대비 않는게 문제"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1-04-06 19:17

나랏빚 2000조 육박… 전문가 분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 가파른 성장
현 국가채무 수준 상황 악화되면 국가신용도 위험
부채위험도 국가채무 갚을 수 있는 능력 고려해야


"OECD 단순 비교 위험… 연금고갈에도 재정악화 대비 않는게 문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절대적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수지를 비롯한 국가채무비율이 아직까지 양호하다는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간 242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 이상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 OECD 국가와 부채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규모 자체도 문제이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확장 재정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출산,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향후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고갈과 의료보험까지 재정부실이 확대되면 국가신용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6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국가채무 수준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모 자체를 다른나라와 비교하기보다 증가율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기금 등 연금 문제가 심화되기 전인데, 이미 정부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고령화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국가 부채를 총량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반복되고 있는 추경도 문제이지만, 실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 국가채무 수준을 당장 국가신용 위기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신용도에 위험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기재부의 국가부채 설명 방식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이든 국가든 부채위험도를 볼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채 규모가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갚을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OECD 등 주요국가와 비교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OECD 국가는 대부분 기축화폐를 쓰고, 국가 재정운영에 대한 정부 신뢰도 높아 채권을 얼마든지 발행해도 소화되는 나라"라면서 "반면 한국 통화는 기축화폐로 인정되지 않아 환위험이 존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 조금만 불안하면 '핫머니'가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이미 외환위기 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지 않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GDP의 100%로 명목 GDP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라면서 "부채 규모만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장기 재정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기축통화국을 빼고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부채 증가속도는 제일 빠를 것"이라면서 "국가 채무로 분류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연금개혁도 포기하고, 기금은 고갈되고 있다"면서 "계속된 국가 부채 증가는 미래 세대에 빚만 떠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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