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에너지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는 만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2차관 직제를 1차관 체제로 통합하고, 대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장직(차관급)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사실상 3차관 체제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다.
차관 신설에 따른 실·국 단위 증설은 당연한 수순이다. 산업부는 이미 에너지 차관 신설을 전제로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 차관 산하로 이관하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존 1실 4국 체제를 2실 6국으로 늘려 105명을 충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은 에너지 차관 신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조급한 모습이다.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인원 충원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개월 뒤인 5월이 된다.
첫 에너지 차관은 산업부 내부 승진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외부 인물이 들어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판단에서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의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탈원전·탈탄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환경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가라앉은 산업부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초대 에너지 차관은 조직 장악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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