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안.자치법규 5800여건 중 경쟁제한 법안은 1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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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안.자치법규 5800여건 중 경쟁제한 법안은 109건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1-04-07 14:5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법안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 총 5872건을 검토한 결과, 109개 법안이 경쟁 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 법안이었다고 7일 밝혔다.


일례로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임대할 때 지역 업체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안'에는 중소기업인데도 타지역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입점 기회를 잃는 등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는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지난해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95개 지자체 자치법규의 경쟁 제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 167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의회나 구청에서 법률 고문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등 51개 지자체 법규의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부가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를 공정위가 살펴보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난해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17건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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