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선거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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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선거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1-04-07 21:33
[4.7 재보선] 선거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왼쪽 두번째), 홍정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왼쪽 첫번째), 진성준 박영선후보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오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는 끝나도 후폭풍은 오래갈 전망이다.

여야 간 숱한 고소·고발 사건들이 해결 과제로 남았다. 여당이 최근 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진행한 소송들이 있는 만큼 법정 다툼과 소모적인 정치공방은 선거가 끝나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 처가 상속 땅 '셀프 보상'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개발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다',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서울시 전 주택국장 김모씨를 추가 고발했다.



KBS가 내곡동 땅의 옛 경작인 등 인터뷰 보도로 제기한 2005년 오 후보의 토지 측량 입회 여부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오 후보를 추가 고발하면서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자신의 남편 명의의 일본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에 관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토착왜구"라고 각각 비판한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지난달 10일 오 후보의 내곡동 땅에 '투기 의혹'을 주장한 천준호·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 의혹을 보도한 KBS 법인·사장·보도본부장·정치부장·취재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배우자가 도쿄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는 박 후보의 SNS글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대신 오 후보 측은 지난달 27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여러 곳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오 후보가 지난해 총선 준비 당시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이른바 '유령계정'의 주인과 유포자들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4.7 재보선] 선거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계속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유경준(왼쪽)·전주혜 의원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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