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공공 사업후보지 발표
알짜 강남 재건축 단지는 없어
후보지 주민 동의도 10% 불과
LH 불신 상황, 사업추진 불투명
공공직접시행은 공공재건축과 달리 후보지도 공개되지 않아 현금청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와 함께 개발 사업지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집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큰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3곳의 사업 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데, 김세용 SH사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수장이 없는 SH가 공공재건축 사업을 잘 이끌지 의문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재건축 사업의 인센티브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한 점이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불충분해 주민 동의율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 사례도 없고 사업 인센티브도 다소 추상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국가에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고 세부내역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게 수요자 입지 선호는 양호하나, 노후화된 상태에서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선정됐다"며 "관련 사업에 주민 동의를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는 등 공공성 투입에 주민선호가 반영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5개 선도 사업지 모두 500여 세대 안팎의 중소 규모 단지지만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보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등 사업성 개선을 전제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반응은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해야 공공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주민 소통과 꾸준한 홍보가 중요할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공공재건축 사업의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에서 제시된 소규모 단지 외 상징성 있는 강남권, 목동, 상계·중계·하계동 등 '재건축이 도래한 대규모 사업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우며, 공공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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