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을 주도하는 '5G 피해자모임'은 현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통해 5G 집단 소송을 위한 인원을 모집 중이다. 그동안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집단 소송뿐 아니라 기자회견,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은 문제점을 올렸다. 5G 피해자모임은 8일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1300만명이 넘는 5G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민생경제연구소 4개 시민단체에 5G 피해자 국민청원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 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5G 요금은 LTE와 대비해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이용자들에게 사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5G 피해자들은 5G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의 핵심은 턱없이 부족한 5G 기지국 수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지국이 상용화 시작부터 전국 기준으로 불과 10%도 커버하지 못한다"면서 "준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밀어부쳤다"고 비판했다.
청원을 통해 조사를 촉구한 내용은 우선, 2019년 4월 3일 당시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가 당초 개통 예정이었던 2019년 11경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부친 배경에 대한 파악이다. 이어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과연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촉구됐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개통 이후 수년에 걸쳐 5G 품질 불량과 5G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통 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한 조사도 촉구됐다.
끝으로 이들은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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