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대책 추진
식용옥수수 관세 0%·사료업 금융지원
올해 2분기 수입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식품물가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연말까지 식용옥수수 128만톤에 대해 0%의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와 식품·외식업계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최근 수입곡물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작황 부진, 중국의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지난 겨울이후 계속해 오르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과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더욱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 곡물 수입단가는 1톤당 밀 282달러, 옥수수 265달러, 채유용 콩은 49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각 1.7%, 1.3%, 1.6%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는 1톤당 밀 267달러, 옥수수 247달러, 대두박 440달러로, 각 5.8%, 5.9%, 5.7% 상승했다. 해상운임의 경우 지난 3월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2005포인트로 전월보다 33.7%, 평년보다 148.2% 올랐다. 같은 달 케이프 운임지수(BCI)는 전월보다 31.5%, 평년보다 237.3% 오른 2020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 물량 128만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관세 인하와 함께 물가 관련 각종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국내 식품업계 요청 사항이었던 국제곡물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해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선박 입항 후 하역 작업을 진행한 후 검체 채취를 했지만 이제는 채취와 검사가 이뤄진 후 하역하고 있다.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도 인하한다. 사료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과 식품외식종합자금 금리는 2.5~3.0%에서 2.0~2.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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