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타파가 가장 큰 숙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낙제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재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잠정적으로 5월 9일 치르기로 했던 전당대회를 5월 2일로 앞당기고, 전당대회 이후 치를 예정이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한 달이나 앞당겨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탄생까지 1주일 동안은 친문(친문재인)계 3선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게 큰 실망을 드렸다"며 "결과에 책임지겠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지도부의 총 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원래 전당대회는 5월 9일 치를 예정이었다. 재보선 이후 전당대회 선거 준비 등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당헌·당규 규정상 최대한의 여유를 갖고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당 대표 궐위가 있을 경우 2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9일 물러났기 때문에 5월 9일이 최종 시한이었다.
그러나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쇄신하고 재편하려면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5월 2일로 1주일 당겼다.
원내대표 선출까지 당 운영을 맡을 비대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각 국정분야별 책임자로 민홍철·이학영·도종환 의원과 초선 신현영·오영환 의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등 7명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변재일 의원이 맡았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으로 결정됐다.
새로 선출될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우선으로 혁신해야 할 과제는 '내로남불' 타파다. 재·보선에서도 민심을 등돌리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등의 '임대료 내로남불'이 꼽히기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큰 회초리를 내렸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내로남불 사례라든지, 우리의 문제에 온정주의로 대했다든지, 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사태 악화시켰다든지, 우리가 가진 과도한 선민 의식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자성과 성찰, 뼈를 깎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내로남불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만약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쇄신과 관련해) 비대위나 새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겠다. 특히 부동산 문제도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2·4 공급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도부 사퇴를 선언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는 저희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도록 입법·행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조속히 하겠다"고 했으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을 단호하게 법적조치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이 2·4부동산 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확고하다"면서 "기존에 모자랐던 공급대책으로서 무주택자, 특히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3040대, 그런 무주택자들이 실제로 서울에서라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공급과 규제완화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젊은세대, 신혼부부, 일반 직장인들의 내집마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비율 완화 등을 포함해 실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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